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이 있는데
왜 관봉권띠지 사건은 무혐의 처리가 됬을까요? 장윤기건도 증거인멸이고 관봉권띠지도 증거인멸인대 검사가 하면 무혐의 경찰이 하면 구속이죠?
문제는 검찰이지 경찰이 아닌데 왜 경찰을 의심하고 무시하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자며 기득권 편을 드는건가요?
건바이 건으로 따지면 도대체 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법이 없어서 사회가 이모양이꼴인가요?
법은 멀쩡한데 법을 지키지 않고 왜곡하는 기득권 때문에 문제인거죠.
보완수사권이 있는데 그동안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부당하게 풀려난 사람들이 없었나요?
숲을 보지 않고 나뭇가지들만 보면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만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 마자 형사소송법을 개정 했으면 별일 없이 끝났을 일을 일년넘게 질질 끌며 이렇게 잡음이 생기게 된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언론은 관봉권띠지 사건 무혐의 처분은 기사 한줄 띄우고 장윤기 사건은 몇일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따지자면 어떤일이 더 큰 일일까요. 개인의 비극을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서는 논리로 만드는 언론의 패악질에 더 큰 분노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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