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가 봤을땐... 정부가 대출규제와 토허제 그리고 보유세 인상으로 억누르기 보단...
취임 직후, 조국 사면을 단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극초기의 가장 강력한 국정동력을 활용해서 세종시 수도이전 헌법소원 TF 구성, 합헌결정을 위한 강력한 여론조성과 극한의 행정력 동원으로 뒷받침하여 빠르게 합헌결정을 받을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한뒤, 5극 3특 체제 구성을 범부처의 행정능력을 총동원하여 취임 6개월안에 마무리짓고 국회가 눈치보지 않고 입법으로 밀어붙혔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경우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그린벨트 대거해제를 감수하고서라도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방안 확정 및 착공시점을 앞당긴 이후 범부처, 대규모 전문가 집단, 시민과의 대토론장을 마련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면 어땠을지... 여러모로 답이 없지만 이렇게 접근했으면 어땠을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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