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어제 이재명 똥치우는 오늘 청와대ㅋㅋ ㅋㅋ4
靑 “형소법,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신속·과감히 바꿔가는 것이 원칙”
청와대는 6일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겠느냐”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48859?sid=100
李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검사는 수사하면 안된다 돼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문제를 점검하며 관계 부처에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38915?sid=100
성 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이 법무부 등 업무보고를 받던 중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봤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한 취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성 수석은 “(개정 형소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은 >> 앞으로 이재명식 개혁은 다 이럴거 아니냐 어떻게 신뢰를 하냐
이따위로 국정 운영하는 자체가 너무 비극이라 생각한다
유시민 > 대통령의 발언은 모호하면 안되고 정확해야한다.
모호하니 맨날 해석하게 하고 수석들이 다음날 똥치우기 반복
유시민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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