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이 전무"

서울시 “주택 부족은 박원순 공급 억제 때문... 재개발·재건축이 답" 오세훈 시장이 정부에 전달한 ‘정비사업 2차 보고서’ 공개 정부에 법령 개정도 재건의 서울시가 민간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오세훈 시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91826?sid=102 서울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공급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꼽았다. 당시 주택 정책이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정비 구역 389곳이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기반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이 전무했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 결과: 대체로 사실(Fact)입니다. 서울시의 행정 통계상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일반적인 대규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사례는 0건이 맞습니다. 1. 해당 주장이 나온 정책적 배경주거정비지수제 도입 (2015년): 서울시는 2015년 노후도뿐만 아니라 주민 동의율, 도로 연접률 등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만 정비구역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했습니다. 도시재생 중심 전환: 보존과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 기조로 인해 신규 구역 지정 문턱이 크게 높아졌으며, 기존 정비구역 해제(약 389곳)가 병행되었습니다. 결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준을 넘어서는 구역이 나오지 않아, 해당 5년 기간 동안 일반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은 실질적으로 전무했습니다. 2. 세부적인 맥락 구분 재개발 vs 재건축 / 소규모 정비: 언급된 '0건'은 법정 대규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한정된 통계입니다. 동일 기간 동안 재건축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등 특수 형태의 정비사업은 일부 진행되었습니다. 이전 지정 구역의 진행: 2016~2020년 사이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 공사나 입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5년 이전(또는 2000년대 뉴타운 지정 등)에 이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들의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착공 등 후속 절차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