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문제 많은 검찰, 처벌엔 관심들이 없군요.
검찰이 문제 많죠.
수사 기소 분리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들은
왜 그 검찰 처벌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검찰은 처벌 안받는다며, 문제라는 분들이
단 한번도 공수처 정상화 하자는 분들 못봤네요.
검사 판사 처벌 안하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 됩니까?
법왜곡죄 만들면 머하나요?
공수처가 기능을 안하는데..
만들어진 법과 조직을 개선하는게 빠를까요?
새로운 법과 조직을 만드는게 빠를까요?
만들어둔 법과 조직 기능도 못하는데,
고쳐쓸 생각은 안하고
지금 당장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치는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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